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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수자원공사법 제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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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고합312·수원지방법원·2007-08-30·1심
공사 임원이 직무상 알게 된 경부운하 검토보고서를 출처를 숨겨 복사·유출해 언론에 보도되게 함
징역 8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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