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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석유공사법 제1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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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나94637·서울고등법원·2007-12-14·2심
이사회 의결 없이 전환사채 인수 합의를 체결하고 이행을 거절함으로써 위약벌 손해가 발생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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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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