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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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2고단1333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2-05-23·1심
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을 모집하고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함
징역 1년 6월
2012노687·울산지방법원·2013-02-20·2심
인터넷 사이트에 경마·경륜 중계 및 배당판 정보 제공해 유사경마 도박방조
집유 1년 6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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