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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마사회법 제5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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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고단4025·울산지방법원·2014-02-19·1심
마사회의 허락 없이 경마 배당률과 중계 음성을 사설경마사이트 약 305곳에 전송하는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함.
집유 1년 6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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