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한·룩 조세조약 제10조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구합55526·서울행정법원·2015-01-09·1심
룩셈부르크의 투자회사가 국내 주식과 채권에 투자해 얻은 수익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으나, 과세당국이 이를 지주회사로 간주해 추가 세금을 부과하자 취소를 요구함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