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·네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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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2누1165·대전고등법원·2013-09-05·2심
네덜란드 법인 Hanocal의 주식양도소득 실질귀속자를 IPIC로 보아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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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구합2649·대전지방법원·2011-11-16·1심
네덜란드 법인 CNBV가 한국 자회사 주식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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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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