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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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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고단899·울산지방법원·2014-06-13·1심
교사인 피고인들이 딸의 시험 답안지를 조작하고 감독관 도장을 몰래 찍어 성적을 조작했으며, 교원 신분으로 불법 과외교습을 함
집유 1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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