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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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9구합3248·서울행정법원·2009-07-23·1심
학원 운영자가 교육청의 수강료 조정명령을 위반하여 초과 수강료를 징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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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누25325·서울고등법원·2010-09-29·2심
학원 운영자가 수강료 조정명령을 위반하여 수강료를 초과 징수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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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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