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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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1구합51992·청주지방법원·2022-06-09·1심
원고가 같은 학교 학생을 놀린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며 받은 서면사과 처분 취소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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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구합24966·대구지방법원·2022-05-25·1심
피고인A가 친구와 둘만의 대화에서 피해학생의 어머니에 관한 모욕적인 험담을 했고, 친구가 그 말을 피해학생에게 전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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