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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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2007나43414·서울고등법원·2008-05-01·2심
OO지역에 아파트가 신축되면서 인근 초등학교의 일조량이 감소하자, 재학생들이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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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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