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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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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구합29219·서울행정법원·2010-01-14·1심
등교 중 학교 복도에서 쓰러져 사망한 학생의 유족이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보상금 지급 거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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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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