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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(2009. 3. 25. 법률 제9543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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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구합257·수원지방법원·2013-05-02·1심
선대가 사정받은 토지가 하천으로 편입되어 손실보상을 청구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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