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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천법 제74조제4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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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7구250·서울고등법원·1989-05-30·2심
원고가 경기도의 하천공사로 토지 일부가 제방에 포함되거나 하천 바닥으로 변해 손실을 입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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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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