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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천법 제53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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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가합112082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2-07-05·1심
원고와 댐용수 사용계약을 맺은 피고들이 2008년부터 사용료를 내지 않다가 2012년 계약 해지를 통보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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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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