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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천법 제3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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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6구합22560·대구지방법원·2017-05-16·1심
경주시에 공장을 운영하며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고 실제 사용량이 아닌 허가량 기준으로 하천수 사용료가 부과되자 이에 대해 다툼을 벌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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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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