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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수도법 제18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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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구합2205·울산지방법원·2015-05-14·1심
폐수배출시설의 폐수 처리방법을 바꾸고 배출량을 늘리는 변경신고를 했으나 하수처리장 유입 불가를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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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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