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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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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고단3208·부산지방법원·2023-04-13·1심
하도급 경쟁입찰에서 최저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함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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