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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항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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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가단24467·대구지방법원·2014-07-31·1심
보증보험사가 보증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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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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