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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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9누41906·서울고등법원·2020-08-13·2심
원고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벌점 누산점수 7.0점임에도 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따른 벌점 경감을 주장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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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누51286·서울고등법원·2023-06-08·2심
공정거래위원회가 벌점 7점으로 상습법위반사업자 선정 대상임을 통지하자, 원고 회사가 경감사유 소명자료를 제출하며 경감점수를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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