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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환경평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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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가합42089·부산지방법원·2013-04-11·1심
당초 계획보다 30% 이상 늘어난 사업 규모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다시 만들지 않고 주민 의견도 듣지 않은 채 송전탑과 송전선로 공사를 진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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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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