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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5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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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나5310·광주고등법원·2008-04-02·2심
경찰관들이 절도 피의자를 호송하던 중 수갑을 풀고 도주를 시도한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힘을 사용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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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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