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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 규약 제8조 제1항 제5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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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9가합211724·대구지방법원·2020-11-13·1심
회원 협회에서 총회와 결산 승인이 거듭 무산되고 회계 처리 문제와 집행부·대의원 간 분쟁이 이어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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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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