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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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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가합2757·청주지방법원·2015-08-12·1심
피고가 복합도시 조성 등을 홍보하며 아파트를 분양했고, 원고들은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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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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