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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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6나7205·대구고등법원·2008-11-13·2심
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 점포를 임대하고 영업환경 문제로 계약을 해지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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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가합1713·서울동부지방법원·2011-06-08·1심
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서쪽 도로를 실제보다 넓은 '20m 도로'로 표시해 분양한 뒤, 이를 믿고 계약한 수분양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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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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