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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7조 단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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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고합266·춘천지방법원·2013-05-03·1심
말다툼 중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드라이버로 이마를 찌르고 밀쳐 넘어뜨렸으며, 다른 피해자를 협박해 가게에 가둔 사건
징역 2년 6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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