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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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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고단77·수원지방법원·2013-04-24·1심
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강도를 시도하고,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폭행·협박·학대를 일삼았다.
징역 2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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