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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5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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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고단5365·부산지방법원·2008-11-18·1심
동거하던 피해자에게 부엌칼과 손톱 등으로 반복 폭행·상해를 가하고 지갑에서 현금을 훔쳤으며 협박 문자를 보냄
집유 1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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