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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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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고합623·부산지방법원·2008-11-07·1심
이웃 주민과 말다툼 끝에 소주병으로 얼굴을 내리치고, 다음 날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목을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
징역 3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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