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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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13누2952·부산고등법원·2014-06-13·2심
부산광역시장이 폐기물매립장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하는 고시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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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구합1709·전주지방법원·2025-04-17·1심
주변영향지역 세입자가 소유자 지급액의 50%만 받는 분배금 기준이 부당하다며 차액 지급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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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누1417·광주고등법원·2007-07-26·2심
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입지후보지 공모 절차와 인접 지자체 협의가 위법하다며 입지 결정·고시 처분의 무효를 다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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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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