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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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4건2012누24780·서울고등법원·2013-04-04·2심
원고가 피고와 협의해 일부 음식물류 폐기물을 소각시설에서 처리하기로 하고, 이에 따른 부담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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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누2952·부산고등법원·2014-06-13·2심
부산광역시장이 폐기물매립장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하는 고시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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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구합204285·대전지방법원·2025-11-20·1심
지자체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·고시하자, 인근 주민들이 입지선정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무효확인과 취소를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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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누1417·광주고등법원·2007-07-26·2심
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입지후보지 공모 절차와 인접 지자체 협의가 위법하다며 입지 결정·고시 처분의 무효를 다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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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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