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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01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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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구합2066·청주지방법원·2013-01-24·1심
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뒤 약 10년간 조업을 중단하고 사업장에 폐기물을 방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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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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