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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주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259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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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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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12가합50704
·
의정부지방법원
·
2013-04-19
·
1심
공단에 근무하며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산정된 법정수당·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함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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