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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

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

제7조(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)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8가합15638·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·2019-02-15·1심
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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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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