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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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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고합366·울산지방법원·2016-03-11·1심
정신분열병 증상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어머니를 허리띠로 묶고 폭행해 숨지게 하고, 이어 시설의 유리와 비품을 부쉼.
징역 4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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