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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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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6고단2337·수원지방법원·2016-07-14·1심
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두 차례 손괴하고, 혈중알코올농도 0.20%가 되도록 음주해 준수사항을 위반함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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