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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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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고합171·울산지방법원·2015-11-13·1심
사실혼 관계인 피해자가 냉랭하게 대하자 미리 준비한 손도끼와 식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함
징역 4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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