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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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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고합69·수원지방법원·2014-05-29·1심
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들을 찔러 한 명을 살해하고 다른 한 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,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상해를 입힘
징역 22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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