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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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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고합607·의정부지방법원·2013-02-06·1심
지하철 승강장에서 공업용커터칼을 꺼내 주변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여러 명에게 상처를 입힘
징역 7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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