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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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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누52759·서울고등법원·2022-01-13·2심
검찰공무원이 성희롱 및 직권남용 등의 비위로 해임되었으나,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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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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