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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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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6고합185·울산지방법원·2017-11-10·1심
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고, 실제 물품 거래가 없는데도 매입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연루된 혐의를 받음.
무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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