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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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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6노169·부산고등법원·2026-08-14·2심
피고인A는 조현병 등으로 판단·조절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.
실형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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