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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44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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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고합162·수원지방법원·2015-07-10·1심
공무원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, 공법심사위원·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으며, 근로소득을 조작해 연금을 부당 수령함
집유 2년 6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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