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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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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고합233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12-10-25·1심
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데 화가 나 보복할 마음으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넘어뜨림
징역 4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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