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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7조 후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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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고합195·부산지방법원·2008-05-19·1심
야간에 피해자 집 창문으로 침입해 현금 20만원을 빼앗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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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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