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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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74노46·서울고등법원·1974-11-08·2심
사설묘지 설치를 위해 산림 21,450㎡를 개간허가 없이 부르도자로 개간함.
집유 1년 6월
2016노494·대구고등법원·2017-05-18·2심적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
피고인들이 임야에서 산림을 훼손하고 허가 없이 법인묘지를 설치함.
집유 3년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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