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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, 제1항, 형법 제331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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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고합358·울산지방법원·2014-12-24·1심
야간에 상점 셔터와 유리창을 부수고 침입해 귀금속을 훔치고,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함
징역 4년 6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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