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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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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고단419·청주지방법원·2011-04-29·1심
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, 자신이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친누나를 내세워 허위로 진술한 뒤 현장을 떠남
집행유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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