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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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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고합120·수원지방법원·2008-05-23·1심
운전 중인 버스 기사에게 전화를 받으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운전석으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림
징역 1년 6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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