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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, 제1항, 제329조, 제331조, 제34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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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고합98·청주지방법원·2013-09-10·1심
잠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뒤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추행함
징역 5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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