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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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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고단3397·울산지방법원·2013-12-19·1심
협력업체 직원들이 회사 관리 허점을 이용해 고가의 동스파이스와 동매트를 슬래그로 위장해 빼돌리고, 고물상이 이를 장물로 보관·운반함
집유 2년 6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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